질문
경품 당첨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되었습니다.
쿠팡 체험단을 1년 정도 하였는데 신고된 금액을 확인하니 4백여만 원이었습니다.
해당 금액이 기타 소득으로 구분되어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는데 일시적인 소득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현재 거주한 지사에서는 무조건 반영 처리된다고 하였는데요.
본인이 이전에 반 년 정도 일을 하였을 때 소득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근무 기간 및 근무 종료 관련 내용 증명서를 발부받아서 제출해서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도 그렇게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기타소득이라면 소득 조정 불가합니다.
올해 감소한 소득은 내년 11월부터 그다음 해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 경정 소득 부과: 3월, 10월
- 공적연금: 매년 1월 (예) 2022년 소득 ☞ 2023. 1월 ~ 2023. 12월
○ 참고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 사업소득(제19조) 사업소득 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 기타소득(제21조) 기타소득 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 근로소득(제20조) 총 급여액=근로소득공제 전 총 급여액
· 연금소득(제20조의 3) 총 연금액=연금소득공제 전 총 연금액
· 이자소득(제16조) 이자소득 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없음)
· 배당소득(제17조) 배당소득 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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