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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무자에게 삼성생명 종신보험 압류한다 하니 채무자가 맘대로 하라 그러는데 종신보험은 압류해도 실익이 없나요?
답변
# 보장성 보험의 압류 금지 항목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
1. 실제 지출되는 의료비용(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2. 진단비 등의 1/2(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ㄱ에 해당하는 보험금)
3)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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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1천만 원 이하는 압류가 안 됩니다.
그 이상이라면? 압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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