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기간 동안 건강보험 미납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교도소 수감 기간 동안 건강보험 미납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건강보험 급여의 지급 정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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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및 제6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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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 간부후보생

3.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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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이란,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 시설만을 의미

입소 일의 다음날로 급여 정지하여 입소 일이 속하는 익월부터 보험료 면제됩니다.

- 출소일, 가석방일, 형 집행정지일, 구속집행정지일로 급여 정지 해지되어

해지일이 속하는 익월부터 보험료 부과(단, 해지일이 1일인 경우 해지일이 속하는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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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출소일 이후부터 급여 정지가 해지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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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