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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혼자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나요?
답변
1. 임대인의 동의를 얻든, 얻지 않든
->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부담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2. 임대인이 혹시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 임차인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임대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 임대 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인 보증보험]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서 보증보험료를 다 받아 손실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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