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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건강보험 해지할 수 있나요?
답변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험 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 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 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 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여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직장 가입자 -> 내야 됨
2. 지역 가입자 -> 내야 됨
3.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 안 내도 됨
3번이 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직장 가입자이시라면 피부양자 등록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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