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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를 추가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질문 지역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를 추가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요? 답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등재되는 자격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가 없습니다. 월별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보험료 부과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주민등록 기준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합니다. (보험료 납부 의무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지역가입자 세대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2024. 2. 16.
국민건강보험 해지할 수 있나요? 질문 국민건강보험 해지할 수 있나요? 답변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보험 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 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 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 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여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2024. 2. 7.
건강보험 상한제 제도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1년 뒤에 상한 초과금을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질문 건강보험 상한제 제도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1년 뒤에 상한 초과금을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만약 23년 4월에 큰 병원비가 들었다면 23년 4월부터 24년 4월이 기준인 건지? 아니면 23년 4월 병원비가 발생했더라도 한 해 기준으로 23년 4월부터 23년 12월 31일이 기준으로 잡혀서 그에 맞게 금액이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4/01 - 24/12까지 지출한 본인 부담금이 초과되면 25/07 이후 환급됩니다. 2024. 2. 6.
남편은 직장인이고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저는 지역가입자이고 현재 아이 두 명이 남편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녀 한 명만 1년 동안 제 밑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질문 남편은 직장인이고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저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현재 아이 두 명이 남편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녀 한 명만 1년 동안 제 밑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사정이 있어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능은 합니다. 자녀 1명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청하시면 됩니다. 2024. 2. 6.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어디서 떼나요? 질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어디서 떼나요? 답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인터넷 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 여기요>개인 민원>증명서 발급. 확인>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직접 출력 및 팩스 전송 가능 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 ​ 2. 모바일앱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The 건강보험' 검색 설치 → 증명서 → 보험료 납부확인서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팩스 전송 ​ ​ 3. 방문 신청 (1) 본인 신청 : 발급 신청자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 발급대상자 신분증(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 2024. 2. 2.
어깨 mri 의사 집도 하에 진행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된다면 어떻게 해야 의사가 찍자고 하나요? 질문 어깨 mri 의사 집도 하에 진행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된다면 어떻게 해야 의사가 찍자고 하나요? 답변 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의사가 권유한다고 해서 급여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 ✔ 자기공명 영상진단(MRI) 검사 -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 질환​ ​ 가. 암 ​ 나. 뇌 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 낭종 포함)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 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타 진단 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 2024. 1. 27.
직장가입자 4대 보험료 산정 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질문 직장가입자 4대 보험료 산정 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답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주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직장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회사)는 가입자(근로자)의 보수에서 가입자 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09% (본인 부담률 3.545%) 2024. 1. 26.
MRI 검사가 급여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질문 MRI 검사가 급여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답변 ✔ 자기공명 영상진단(MRI) 검사 -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 질환​ ​ 가. 암 ​ 나. 뇌 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 낭종 포함)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 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타 진단 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 포함), 경증, 중등도 치매, 파킨슨병, 수두증,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 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척수손상, 척수종.. 2024. 1. 23.
중절수술 관련 기록은 비급여 진료라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진료기록을 보내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질문 중절수술 관련 기록은 비급여 진료라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진료기록을 보내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답변 중절수술(낙태)은 비급여 진료로 의료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진료기록을 보내지 않고, 기록은 해당 병원에만 보관되고, 3~5년 후 폐기됩니다. ※ 또한, 병원 진료 기록은 본인 이외에는 알 수 없고,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보호자 포함 그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습니다. ​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항과 ②항에 의해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 등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되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도 안 됩니다. ​ 제21조(기록 열람 등) ②항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기록 및 내용을 확인하게 하면 안 됩니다. ※ 의료법 제19조 ①항 또는 ②항이나 의료법 제21조 .. 2024. 1. 23.
제가 직장을 근무하는데 이혼하고 연락 두절인 아버지가 제 밑으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자 넣어두셨더라고요. 이런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제가 전화드리면 아버지를 강제로 뺄 수 있나요? 질문 제가 직장을 근무하는데 이혼하고 연락 두절인 아버지가 제 밑으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자 넣어두셨더라고요. 이런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제가 전화드리면 아버지를 강제로 뺄 수 있나요? 답변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서 제출하면 -> 질문자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 추후에도 피부양자로 등록을 원하지 않는다면 -> 등재 거부 신청서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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