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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490

교도소 수감 기간 동안 건강보험 미납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교도소 수감 기간 동안 건강보험 미납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건강보험 급여의 지급 정지 사유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및 제6조제2항제2호). ​ 1.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 간부후보생 3.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 ◆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이란,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 시설만을 의미 입소 일의 다음날.. 2023. 6. 10.
저는 세대주에 지역가입자이고 누나는 세대원에 직장가입자입니다. 제가 직장 가입자인 누나 밑으로 건강보험 들어가도 되나요? 그렇게 되면 저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 저는 세대주에 지역가입자이고 누나는 세대원에 직장가입자입니다. 제가 직장 가입자인 누나 밑으로 건강보험 들어가도 되나요? 그렇게 되면 저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30세 이상, 65세 미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 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 중에서 소득·재산·부양요건을 충족 한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 2023. 6. 7.
회사에 장모님 병원비 청구 위해 피부양자(장모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라는데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최근 장모님은 사망하셨습니다. 질문 회사에 장모님 병원비 청구 위해 피부양자(장모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라는데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최근 장모님은 사망하셨습니다. 답변 사망자의 자격득실 확인서는 가족관계가 확인될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배우자분께서 장모님과 동일 세대 증 사용 이력 또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상품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보험 상품별 고지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1) 일반 보험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알릴 의무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개 hyeonsik0523.tistory.com 가입시기별 실.. 2023. 6. 7.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어디서 발급받나요? pc에 공인인증서 없어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어디서 발급받나요? pc에 공인인증서 없어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설치 장소는 정부 24→ 고객센터 → 민원발급 지원→ 무인민원발급 안내 → '설치 장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1. 인터넷 ○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 개인 민원업무 목록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득실 확인서에서 공동 인증서/간편인 증 로그인 후 발급 (프린트 인쇄, 팩스 전송 가능) ○ 정부24http://www.gov.kr >서비스>신청·조회·발급>자격득실 확인서 ​ 2. 모바일앱(미리 보기 가능)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2023. 6. 6.
제가 오늘 부모님 몰래 산부인과를 다녀왔는데 사후 피임약 받으려다가 애매하다고 초음파를 하는 바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어요. 혹시 이 기록을 지울 수 있나요? 질문 제가 오늘 부모님 몰래 산부인과를 다녀왔는데 사후 피임약 받으려다가 애매하다고 초음파를 하는 바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어요. 혹시 이 기록을 지울 수 있나요? 답변 ✔ 삭제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조회,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소득·세액공제 자료 개별 건별 삭제 신청 -> 귀속 연도 선택 -> 자료 공제 항목에서 의료비 선택 ​ ​삭제하고 싶은 항목 체크하고 신청하기 (귀속 연도 선택 / 자료 공제 항목에 의료비 선택) ​ 조회를 하는 연도의 기록은 아직 연말 정산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조회가 안 될 것입니다. 1월 15일은 되어야 전년도 기록이 조회되면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블로그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홈택스 의료비 삭제 방법.. 2023. 6. 5.
얼마 전에 의료 내역을 정리하다가 분명 저는 간 적이 없는데 병원기록이 있길래 친형한테 물어봤더니 병원에서 제 이름을 대고 검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질문 얼마 전에 의료 내역을 정리하다가 분명 저는 간 적이 없는데 병원기록이 있길래 친형한테 물어봤더니 병원에서 제 이름을 대고 검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행여나 적발되면 저도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요? 답변 건강보험증(또는 신분증명서) 등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진료받는 행위를 증부정수급이라 합니다. ​ 이와 같이 부당하게 진료를 받는 경우 개인의 질병 내역이 왜곡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 재정 누수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는 건강보험법 및 주민등록법, 형법 등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증 부정 사용 신고는 당사자인 가입자 외에 제3자의 신고도 가능하므로 증 부정수급 발견 시 불.. 2023. 6. 5.
농협 비밀번호 5회 틀렸는데 타인이 가서 해제할 수 있나요? 제가 갈 시간이 안 돼서 그런데 가족 중에서 영업점 방문해서 비밀번호 재설정할 수 있나요? 질문 농협 비밀번호 5회 틀렸는데 타인이 가서 해제할 수 있나요? 제가 갈 시간이 안 돼서 그런데 가족 중에서 영업점 방문해서 비밀번호 재설정할 수 있나요? 답변 ■ 통장 비밀번호는 누적 오류 횟수 5회 초과 시 거래가 불가합니다. 오류 횟수는 당일 횟수가 아닌 누적된 오류 횟수이며, 2회 오류 후 정당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누적된 오류 횟수가 초기화됩니다. 다만, 2회 오류 후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5회 오류가 발생되면 거래가 정지됩니다. ​ ​ ■ 통장 비밀번호가 연속하여 5회 이상 오류 발생 시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하시어 앞으로 이용하실 비밀번호를 재설정 하시거나, 개인 스마트뱅킹/NH 올인 뱅크에서 신분증 촬영을 통해 비대면 실명인증 후 비밀번호 재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 2023. 6. 5.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우편으로 부모님 집으로 보내질 수 있나요?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었으면 제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게 있는가요? 질문 1.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우편으로 부모님 집으로 보내질 수 있나요? 2.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었으면 제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게 있는가요? 답변 1.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우편으로 부모님 집으로 보내질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 등본상 주소지로 자격 변동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 2.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었으면 제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게 있는가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 2023. 6. 4.
퇴직을 4월 중순에 하고 피부양자 신청을 하는 것을 깜빡했는데요. 피부양자 신청을 지금 한다면 소급 적용 가능할까요? 질문 퇴직을 4월 중순에 하고 피부양자 신청을 하는 것을 깜빡했는데요. 피부양자 신청을 지금 한다면 소급 적용 가능할까요? 답변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하며,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는 신청일로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 연계 대상(직장가입자와 동일세대에 거주하거나 과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인 경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하는 경우에만 사유 발생일로 소급 가능합니다. 상품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보험 상품별 고지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1.. 2023. 6. 4.
세후 330만 원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4대 보험 역산 후 세전 금액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 세후 330만 원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4대 보험 역산 후 세전 금액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4대보험료 근로자(가입자)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 해당 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 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545%(가입자 부담분) 장기 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 요양 보험료율(0.9082%)÷건강보험료율(7.09%) · 국민연금 4.5%(가입자 부담분) · 고용보험 0.9%(가입자 부담분) ​ 근로자 수 1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월 급여를 3,650,000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의계산이므로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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